법적 책임 문제로 난항을 빚던

충북도와 제천화재 참사 유가족 간
위로금 협상이
사실상 깨졌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위로금 성격으론
국비 지원이 어렵다고
공식적으로 밝혔기 때문입니다.


김택수 기잡니다.












<소제목> 충북도, 당초 75억 원 규모 유족 위로금 지원 추진


당초 충북도와
제천 화재 참사 유가족이


잠정 합의했던 전체 보상 금액은
75억 원 규몹니다.


도는 유족들이 소방 책임을 묻는
재정 신청 등을 안하는 조건으로
이를 추진했고,


그 뒤 유족들의
법적 대응이 이뤄졌음에도


위로금 지원은
계획대로 추진할
방침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안은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특별교부세 60억 원을 지원받은 뒤


나머지는 도와 제천시가
부담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소제목> 행정안전부 "위로금 전달 목적 특교세 지원 불가"


하지만 행정안전부가 보상 성격의
위로금 전달 목적으론
특별교부세 지원이 어렵다고 밝히면서


도와 유족 간 위로금 협상은
사실상 판이 깨졌습니다.


<장소CG> 제천 참사 관련 충북도 브리핑, 8일 도청 브리핑룸


권석규 충북도 재난안전실장은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상황을 밝히고


순수 도비로 위로금을 지급하는
방안은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권석규 충북도 재난안전실장
"특교세나 정부에서 지원이 안된다면 도 독자적으로는 위로금 액수 산정 등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제는 특별법 제정을 통한 국가 차원의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겁니다.


권 실장은 또 소방 지휘부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했고,


유족이 제기한 재정신청도
법원이 기각한 만큼
도지사 법적 책임는 없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소제목> 충북도 "이시종 지사 도의적 책임은 당연"


다만 최근 논란이 된
이시종 지사의 갑을 발언은


유족들에게 합의안을 빨리 받아들이는 게
유리하다는 뜻을
주변 말을 인용해 전달한 것으로


상처가 됐다면 사과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인터뷰> 권석규 충북도 재난안전실장
"재원이나 특별법 제정 등을 유족들하고 계속 협의해 나갈 것이다."


이에 대해 유족 대표는 HCN과의 통화에서
아직 공식 입장은 정리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도가 사실상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으려는 것 아니겠냐며
불쾌한 내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HCN뉴스 김택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