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충북교육청 망분리시스템 용역 '독소조항' 논란
임가영 기자 2019-10-08

충북도교육청 산하 충북교육연구정보원이
망분리시스템 8억 대 입찰을 하면서
특정 업체에 유리한 독소조항을 넣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사전규격 공개에서 관련 업계의 반발이 잇따르자
정보원이 일부 독소조항을 정정했지만
의혹의 눈초리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임가영 기자의 보돕니다.








///충북교육청 산하 충북교육정보원 망분리시스템 용역 입찰///
충북교육정보원이 용역 발주한 망분리시스템 사업.


정보보안을 위해 도교육청 업무망과
인터넷 망을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사업입니다.


///사전 규격 공개에 관련 업체 9곳 이의 제기///
그런데 정보원이 지난달
입찰에 앞서 조달청 나라장터에
사전 규격을 공개하자
9개 업체가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특정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 포함돼 공정한 경쟁 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안 요청서 대로라면 지역 업체는 전혀
참여 할 수 있는
과도한 평가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전화 녹취 관련 업계 관계자> (음성변조 요청)
"비정상적으로 특정 제품만 만족하는 독소조항이 너무 많습니다. 따라서 입찰 절차를 당장 중지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다시 발주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발이 잇따르자
정보원은 독소조항을 정정해 입찰을 띄웠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여전히 특정 업체에 유리하도록 돼 있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


<현장녹취 충북교육연구정보원 관계자>
"DRAM하고 Flash 메모리 하고 메모리 부분 들어가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저희가 최고급 사양 장비로 보고서 제안요청서를 작성하다보니까 그거는 독소로, 한군데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판단을 했던 거예요"


///정보원 사전 규격 이의 제기에 21건 정정///
정정 건수가 21건에 달해 워낙 많은데다,
WIPS무선침입방지시스템 규격 요건의 경우
특정 제조사 규격이라는 문제를 제기했지만
묵살당했다는 것이 관련 업계의 주장입니다.


<전화 녹취 관련 업계 관계자> (음성변조 요청)
"통상적으로 교육청 공무원들이 답변서에 독소조항이라는 단어를 쓰는 경우는 많지 않다. 변경 요청 사유에 독소조항이라는 용어가 없어요. 없는데 답변에 독소조항이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답변하는 것도 특이하다"


///정보원 "문제가 되는 부분 업체 의견 수용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정보원은
문제가 되는 부분은 부서 내 검토를 통해
업체 의견을 수용한 만큼
전혀 문제될 건 없다는 입장입니다.


<현장녹취 충북교육연구정보원 관계자>
"조달청 평가 위원도 조달청에서 랜덤으로 뽑고 온라인 평가를 하게 되면 저희가 언제 평가하는 일시도 알 수 없을 뿐더러 평가 항목을 가지고 평가위원들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다"


한편, 이번 망분리시스템 최종 우선협상대상자는
오는 11일 선정될 계획입니다.


HCNNEWS 임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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