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열풍 속 재정부담 우려
올해 초 제천시를 시작으로 도내 지자체들이 앞다퉈 지역화폐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란 장점도 있는 반면 소비 규모가 클수록 재정부담이 높아진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치수 기자의 보돕니다.
지난 3월 지역화폐
‘모아’를 발행한 제천시.
출시 반년 만에
현금 판매액
100억원 돌파란
성과를 거뒀습니다.
지난달 기준
제천과 충주,
괴산 등 도내 시군이
발행한 지역화폐는
317억5천여만원에
달합니다.
<중간제목 : 충북 지자체 지역화폐 발행액 317억원 넘어서>
정부의 국비 지원 아래
지역화폐가 빠른 속도로
확산된 겁니다.
지역화폐 사용은
지역경제와 소상공인들을 살리는
착한 소비로 인식됐으나
성공사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비 규모가 클수록
지자체가 떠안는 재정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인천에선
과도한 캐시백 정책으로
재정에 몸살을 앓고 있으며,
대전에선 지역화폐 확대를 두고
신도시권 소비쏠림 우려에 대한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간제목 : 인천, 캐시백 혜택 축소·지역화폐 도입 보류…대전서는 소비쏠림 신경전>
지자체별 무리한
지역화폐 시행 배경은
발행액의 4%가 국비로
지원된단 점입니다.
흥행을 위해
파격적인 할인 혜택 등을
내세우고 있지만
만약 정부의 지원이
줄거나 끊긴다면
타격은 고스란히
지자체 몫으로 돌아갑니다.
<전화녹취> 충북 지자체 관계자
“어떤 사업을 하려면 시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 예산 없이 할 수 있는 사업은 없다고 봐도...”
정부의 종합대책에 따라
오는 2022년까지 8조원
발행을 목표하고 있는 지역화폐.
지자체별 재정 확충 방안과 함께
지역화폐가 자립할 수 있는
틀이 갖춰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css뉴스 지치숩니다. (편집 안동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