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군 법제화…21대 국회 입법 추진 재시동
지치수 기자 2020-05-20

20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며 자동 폐기된 특례군 법제화를 되살리기 위한 인구 3만명 이하 지자체들의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례군 법제화 추진협의회는 최근 단양군청에서 ‘특례군 도입 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법안 재발의와 공감대 형성 대책 등을 논의했습니다.

연구용역 보고회에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전국 24개 회원군의 현황과 문제점, 특례군 지정의 필요성 등 추진전략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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