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응서 빛난 ‘적극행정’…공직사회 변화 유도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도입된 드라이브스루와 진단키트 신속 승인 등을 보며 적극적 행정의 중요성을 새삼 알게 됐는데요.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공직사회의 실질적 변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종혁 기잡니다.








공사 계획이 중단된 부지를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 간 협업을 이끌어낸 충주시.


코로나19 여파로 꽉 막힌 수출길을
비대면 화상 마케팅 창구를 마련해,
국내 기업과 외국 바이어간
매칭을 지원했던 충북도.


<중간제목 : 충북도-충주시, 1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우수사례 선정>


모두 올해 1분기 적극행정을 통해
규제애로 해소를 도왔다고 꼽힌
충북의 우수사례들입니다.


또한 정부가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드라이브스루 도입 등
적극행정 제도의 효과가 나타났다며,


적극행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장싱크> 최병환 /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지난 4월 29일)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경제활력을 되찾기 위해 어느 때보다도 더 적극행정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공직자들이 전례를 따지지 않고 과감한 대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이에 발맞춰 도내 지자체들도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적극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증평군에서는 지역에서 열리는
각종 문화행사 일정 등의 정보를
신청한 주민들에게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양윤경 / 증평군 문화예술팀
“사전에 (공연 정보 등을) 문자로 알려드리는 ‘공연정보 문자 알림 서비스’를 2018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20여회 공연을 500명 넘는 군민들에게 문자로 알려....”


최근 지방 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진천군은
선제적인 행정을 강조하는 뜻이 담긴
‘선즉제인’을 올해 사자휘호로 정하는 등
군수부터 적극행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미순 / 진천군 법무규제개혁팀장
“군수님께서 간부회의나 월례회의 등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있는데요. (지방규제혁신 선도 우수기관으로 지정돼) 군청으로 타 지방 자치단체에서 전화나 벤치마킹 문의가 많이 오는....”


적극 행정우수 공무원에게는
특별승진 같은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무사안일, 복지부동 같은
옛 공무원들의 부정적인 이미지도
벗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CCS뉴스 박종혁입니다. (편집 정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