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군 법제화, 21대 국회는 다를까”


특례군이란 자립기반이 열악한 지자체에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을 마련한 제돕니다.


지난 20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며 특례군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결국 빛을 보지 못한 채 폐기됐는데요.


21대 국회가 개원함에 따라 특례군 법제화를 되살리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보도에 지치수 기잡니다.










지난해 10월
단양군에서 열린
특례군 법제화
추진협의회
창립총회.


인구 3만명 미만,
인구밀도 40명 미만의
전국 24개 지자체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중간제목 : 전국 24개 군 단위 지자체, 특례군 법제화 촉구 공동 성명 채택>


추진협은
특례군 필요성에
공감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약속했습니다.
<현장인터뷰> 류한우 / 특례군 법제화 추진협의회 초대회장 (단양군수, 지난해 10월)
“삶의 질 문제 이전에 존립의 문제입니다. 자치단체 존립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치단체가 안정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여건을 갖춰야...”


하지만 초반
기대와는 다르게
20대 국회 임기 내
처리는 결국
무산됐습니다.


4.15 총선 이후
21대 국회 들어
특례군 법제화가
재추진되고 있습니다.
<중간제목 : 20대 국회서 무산된 특례군 법제화, 21대 국회 들어 재추진>


추진협은
다음 달 중
‘특례군 도입 방안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 예정입니다.
<현장인터뷰> 이기태 / 단양군 행정팀 주무관
“하반기에는 구체적인 추진방향과 전략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1대 국회가 구성되면 특례군 협의회 회원 지역구 국회의원 주관 토론회가 예정돼 있으며, 군민 서명운동이 예정돼 있습니다. 70만명 중 35만명을 목표로 서명운동을...”


엄태영 국회의원도
특례군 법제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20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
특례군 법제화 추진계획.


철저한 전략과
준비가 뒷받침
돼야 할 것입니다.
ccs뉴스 지치숩니다. (편집 안동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