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또 무단 매입…의회 승인 전 등기이전까지


최근 충주시가 의회 승인을 받기 전에 옛 한전연수원을 매입해 논란이 있었는데요.


‘수안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서도 유사한 행정 처리가 확인됐습니다.


의회 승인 전 이미 14억 원이 넘는 땅을 구입해 등기 이전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정현아 기자의 보돕니다.










충주 수안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진행될 부집니다.


이곳은 수안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원과 주차장, 쉼터 등이
조성 될 예정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공모 사업으로
시는 국비 56억원을 포함한
사업비 80억원을 들여
이 사업을 준비해왔는데,


CG1///시는 지난해 8월 27일 사업 예정 부지
5천380㎡, 약 1천500평을
매입하겠다며
시의회에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4차 변경안’을 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논의 끝에
사업이 목록에서 빠지게 됐고
본회의에서 삭제 심사 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현장싱크>김낙우/충주시의회 행복위 부위원장(2019년 9월 10일)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4차 변경안은 2019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중 ‘수안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건은 목록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심사하고,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CG2///이후 10월 2일
삭제됐던 사업 토지 매입 건을 다시 담은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5차 변경안’이 제안됐고


행복위에서 원안대로 심사돼
본회의에서도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시의 원안대로 심사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토지는
9월 행복위에 상정돼 심사되기도 전에
이미 시가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CG3///8월 29일
등기 이전이 끝난 상태였고
토지 보상금
14억 4천560만 6천원도 지급됐습니다.


이미 땅을 사고 난 뒤
의회에 매입 동의를 받겠다고 한 건데


앞서 시가 수안보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위해
의회 승인 전에 옛 한전연수원을
무단으로 매입했던 것과
비슷한 행정처립니다.


이에 대해 시는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다 생긴 오류“라고 해명했습니다.


“기본계획 승인 절차가
1년 6개월 이상 걸렸고
이후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보려다
생긴 일”이라는 겁니다.
<현장인터뷰>고제득/충주시 농촌개발팀
“농림부에 기본계획 승인 신청을 했는데 그 기간까지가 1년 7개월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름대로는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사업 추진한 거는 조금 행정적인 오류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앞서 시의회 패싱 논란과
조길형 시장 공개 사과까지 불러온
시의 공유재산 무단 매입.


시의 해명처럼
적극으로 사업을 하려다 생긴 오류였다면
반복되지 않기 위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CCS뉴스 정현압니다.(편집 김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