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무단 매입 논란…재발 방지책 마련




충주시가 시의회 승인 없이 수안보 옛 한전연수원을 매입했다가 일부 공무원들이 징계 위기에 놓였는데요.


논란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공유재산 관리와 관련된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됐습니다.


정현아 기자의 보돕니다.








지난 5월 충주시가 의회 승인 전에
수안보 옛 한전연수원을 매입한
사실이 알려지자
시의원들은 발끈했습니다.


<중간 제목: 충주시의회 “승인 전 공유재산 매입…향후 대책 제시” 요구>


당시 시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재발방지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며
조길형 시장의 공개 사과와
담당자 처리, 향후 대책 제시를
요구했습니다.
<현장싱크>허영옥/충주시의원(지난 5월 18일)
“충주시정의 책임자인 충주시장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충주시민과 충주시의회에 공개 사과하라. 충주시장은 담당자와 책임자 처리 문제, 부당하게 시행된 공유재산 매입에 관한 철저한 원인 규명과 향후 대책을 충주시민과 충주시의회에 제시하라.”


곧이어 조 시장이 사과를 했고
최근 충북도 감사를 통해
지출 관련 부서와
사업 실무 부서 직원
6명에 대한 처분이 요구됐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도 마련됐습니다.


<중간 제목: 충주시 “공유재산 직무교육 강화·사전 이행 여부 제출 의무화”>


시는 공유재산 취급 시
기준과 절차, 심의에 대한
직원 직무교육을 강화했습니다.


또 예산 편성 전
사전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확인 목록 제출을 의무화했습니다.


앞서 시가 “옛 한전연수원 매입이
통과된 것으로 착각했다“고 해명했고
조 시장도 “매입 부결될 가능성을 생각하지 못하고
안일하게 결재했다”고 사과 한 만큼
더 이상의 실수를 줄이기 위해섭니다.
<현장싱크>홍순규/충주시 기획예산과장
“앞으로 공유재산 관련해서 공유재산 심의나 기준 절차에 따른 직원들에 대한 직무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예산 부서에서도 예산 편성 전에 사전 이행 여부에 따른 점검 체크리스트를 작성 의무화해서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수안보 도시재생 뉴딜사업뿐 아니라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서도
되풀이됐던 충주시의 공유재산 무단 매입.

공유재산 직무 교육과
사전 확인 절차가
재발 방지책이 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CCS뉴스 정현압니다.(편집 김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