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특례군 도입방안 최종 용역보고회
유경모 기자 2020-10-15

특례군 도입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가 15일 단양관광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보고회는 (재)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관으로 진행됐고, 전국 24곳 회원군 중 22곳의 군수와 관련 실무자 등 모두 50명이 참석했습니다.

연구용역안은 24개 회원 군의 현황 및 문제점, 특례군 지정의 필요성 도출, 합리적 특례군 지정기준 마련, 특례군 지정 추진 전략 로드맵 등을 담았습니다.

특히 지방교부세 교부 기준에 과소단체 지원수요 신설과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일정부분 과소단체 배분 등이 논의됐습니다.

앞서 14일까지 특례군 법제화를 통해 지원을 명시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은 2건, 소멸위험지역 지정하는 특별법안은 5건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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