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맹견 책임보험 의무화…유기견 늘어나나?
정학순 기자 2020-10-26

내년 2월부터
맹견 책임보험 의무화 정책이 시행됩니다.

말 그대로 사람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는 맹견 견주는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건데,

견주 부담이 커지면서 유기견이 되려
늘어날 우려가 일고 있습니다.

정학순 기잡니다.


[기사내용]
청주시 상당구 유기견보호센터.

이곳엔 3년 전 유기견으로
들어온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가
여전히 분양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맹견 책임보험 의무화'…기존 견주들도 키우는데 고민>

맹견을 찾는 이들이 제한적인데다
키우는데 부담도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반려동물 보유세와
동물 보험료 등 기존 보험에 더해

내년 2월부터는 맹견에게
책임보험 의무화가 예정돼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기존 견주들 조차
계속 키워야 하는 건지

고민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인터뷰> 연보라 / 한국유기동물복지협회 본부장
“책임보험 가입을 시키는 부담을 또 쥐여준다면, 그 개들은 의무보험을 들고, 등록을 하는 게 아니라 버려지고, 포기하는 그런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동물보호법상 맹견으로 등록된
종류는 도사견과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불테리어와 로트와일러 등 8종류인데,

<전문가들 "의무화 정책 앞서 실질적인 문제 해결 방안이 필요">

전문가들은 현 유기견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시점에

이뤄질 의무화 정책에 대해

맹견들의 유기 문제가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에 더해 지자체별
반려동물에 대한 지원도 제각각인 만큼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시키기에 앞서
적극적인 행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전화인터뷰> 이진홍 / 반려동물법률상담센터장
“아직까지 각 지방으로 내려오다 보면 각 지자체별로 반려동물에 대한 지원들이 잘 안 돼있습니다. 현재 지자체별 반려동물 보험료 (지원이) 상이하다 보니까…”

<지자체별 동물 보험료 지원 상이…청주시는 '아직'>

서울의 경우 작년 3월부터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견을 입양하는

시민들에 한해 연간 20여만원의
동물보험료를 지원하고,

인천시 등 수도권역도
지난달부터 시민 찬반여론을 수렴하는 등
행정 지원을 검토하고 있지만,

청주시는 아직까지
아무런 지원 대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녹취> 청주시 관계자
“분양을 하거나 그쪽으로 홍보를 해서 분양이 많이 되도록 하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현재로는.”

최근 3년간 청주에서
발생하는 유기견 수는
매년 천여마리 이상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책임보험 의무화로 견주 부담이 더 커지면서
유기견이 늘어나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정학순입니다. (임헌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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