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S충북방송 뉴스 : 대법 “단양 수중보 건설비, 단양군도 분담해야”

대법 “단양 수중보 건설비, 단양군도 분담해야”

박종혁 기자 2021-01-13

단양군의 숙원 사업인 단양수중보 건설비 분담과 유지관리 책임을 둘러싼 군과 정부간 소송전에서 3년간의 법정 다툼 끝에 정부의 승소로 매듭지어졌습니다.

대법원 3부는 단양군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협약 무효 확인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대해 최근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군은 대행사업자인 한국수자원공사에 건설 분담금 46억원을 지급해야 하고, 수중보 유지관리 책임까지 떠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군은 2018년 1월 전체 건립비 612억원 중 67억원을 분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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