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 의원 “잦은 과속, 과태료 두 배”…개정안 발의
박종혁 기자 2021-02-16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이 상습적 과속행위를 하다 적발된 운전자에게 과태료나 벌금을 두 배까지 부과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제한속도보다 시속 40km를 초과한 과속행위가 적발되면 12개월 이내 다시 이전과 같은 과속행위가 적발될 경우에 가중처벌이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제한속도보다 시속 40㎞를 초과하는 '초과속' 위반행위는 2015년 10만2천617건에서 2019년에는 12만8천778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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