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업체로 인한 주민 피해를 세금으로 보상할지, 기금을 조성해 보상할지를 놓고 지역 사회와 정치권 간 엇박자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피해 지역 주민들은 어느 방식이든 조속한 보상이 이뤄지길 희망하고 있어, 단양군은 두 가지 모두 추진하는 방안을 선택했습니다.


박종혁 기자의 보돕니다.


<장소제목 : 4월 6일 오전 / 단양군 매포읍행정복지센터>


단양지역 시멘트 공장이
대부분 위치한 매포읍에서 열린
시멘트세 관련 설명회 자리.


분진과 환경오염 등
시멘트 공장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세금이냐 기금을 통한 보상이냐를 놓고
줄다리기가 이어지자,

단양군에서 마을 이장들에게
군의 입장과 방향을
설명하기 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현장싱크> 김기창 / 단양군 세정팀장
“시멘트 지역자원 시설세는 지역 자원 보호와 개발, 환경보호와 환경 개선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는 목적으로 과세하는 지방세로....”


CG1///시멘트 생산량 1톤당
1천원씩 지방세를 부과하는
이른바 '시멘트세' 신설은


법안 통과가 번번이 무산되며
이미 7년째 제자리걸음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CG2///하지만 시멘트세 신설에
부담을 느껴 온 시멘트협회가


지난 2월, 연간 250억원 규모의
지역사회 공헌 기금을 내놓겠다고 맞서면서///


시멘트 공장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답답함만 늘고 있습니다.
<현장싱크> 정연관 / 단양군 매포읍 이장협의회장
“주민들은 언제 (피해 보상이) 이뤄질지 매일 회의하고 이것 때문에 인원 구성하고 하는데, 빨리 신속히 세금이든 기금이든 간에 빨리 집행 좀 해줬으면....”


단양군은 조속한 피해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멘트세 도입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과


기금 조성을 위한
지방지차법 개정 모두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현장싱크> 김광표 / 단양군의원
“기금이든 세금이든 빨리 받았으면 좋겠다는 부분에 대해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저희 시멘트세 공동추진위원회에서는 기금도 같이 찬성을 하는 입장입니다. 기금을 받으면 빨리 받아서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일부 지역 주민들은
기금 조성을 환영하는 입장을 밝히며


시멘트세 입법을 추진하는 충북도에
주민간 갈등을 조장하지 말라는
현수막을 내건 가운데,


올해는 어떤 방식이든
피해 보상이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CCS뉴스 박종혁입니다. (편집 안동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