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처리 시설을 두고
국회와 환경부가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듯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괴산군 역시 폐기물매립장과 관련한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 없이 사업을 추진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적극 행정을 펼치지 않은 탓에 발생한
예견된 갈등이었다는 지적입니다.


황정환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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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메가폴리스산업단지 사업 추진 의지 강해>


괴산군이 민관합동 개발 방식으로 추진하는
168만 제곱미터 규모의 메가폴리스산업단지.


조성 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관련법에 따라 폐기물매립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이번 사업은 지난 2019년 괴산군과 SK건설,
지역건설업체인 토우건설 등이 맺은 양해각서를 시작으로
지난 3월에는 행정안전부 재정 투자융자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여기에 군 기본계획 반영과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괴산군은 그만큼 이 사업 추진 의지가 강한 상황입니다.


이제 산단 승인까지 크게 남은 절차는 3가지.


우선 국토교통부 산단지정계획을 승인 받아야 합니다.


국토부가 개략적인
산단 개발 계획을 확인하는 절차로,


사업 시행사는 산단 부지 50%에 해당하는 토지 사용승낙서와,
입주의향서, 괴산군 산업단지 현황자료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시행사가 산업단지 계획안을 수립한 뒤
충북도에 승인을 신청하면,
도는 주민의견 수렴과,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6개월 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현재 사업 추진 과정까지 공식적인 주민 의견수렴 절차 없어>


문제는 현재까지 사업 추진이 진행되는 동안
폐기물처리 시설과 관련해 군이 어떠한 의견수렴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겁니다.


산업단지가 들어온다는
사실만 인지하고 있었을 뿐,


2만여 평의 폐기물처리 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그것도 인터넷을 통해 최근에야 알았다는 게 인근 주민들의 주장입니다.


괴산군 역시 군민이 아닌
업체의 이익만을 대변한다는 것인데,


주민들이 사업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이윱니다.


<인터뷰> 류임걸/ 괴산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반대 대책위원장 (지난 2일)
“농촌은 공장과 쓰레기장으로 만들려는 지자체장과 국회의원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괴산군, 사업 추진 불확실성 있다… 향후 군민 의견 적극 반영토록>


이에 대해 괴산군은 사업 추진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공개적으로 설명하는 자리를 갖기
어려웠다는 입장입니다.


또 지난 2019년 양해각서 체결 이후
일부 사리면민들에게 관련 내용을 설명했고,


군민들의 반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화인터뷰> 괴산군 관계자 (음성변조)
“괴산군은 인근 주민 반대의견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규모 축소와 외부 반입량 최소화 등을 위해서 민간 시행사들과 협의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주민의견 수렴 의무 없지만 적극 행정 필요 '지적'>


물론 산업단지 개발사업 추진절차를 살펴보면
현재 군이 주민 의견을 수렴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폐기물 매립장이 들어선다는 사실만으로
인근 주민들의 강한 반발이 있을 것을 감안하면


지자체와 군민 사이 갈등은
예견된 것으로,


사전에 공감대 형성이
우선시돼야 했다는 겁니다.


사업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군민과
설득에 나서겠다는 괴산군.


사업 추진을 놓고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반대대책위원회는 1인 시위를 시작으로
오는 18일 군청 등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황정환입니다.
<영상취재: 임헌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