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S충북방송 뉴스 : 충주시의회, 댐 소재지 수리권 확보 공약 건의

충주시의회, 댐 소재지 수리권 확보 공약 건의

정현아 기자 2024-03-19

충주시의회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경욱, 국민의힘 이종배 예비후보에게 댐 소재지역 수리권 확보 등 각종 공약 반영을 건의했습니다.

시의회는 ‘댐 소재지 수리권 확보를 위한 수리권 이양 또는 법률 개정’과 ‘주민지원사업비 재원 비율 상향 조정’을 제안했습니다.

또 ‘주민지원사업비 집행 권한 지방자치단체로 100% 이양’과 ‘출연금이 발생하는 댐 소재지 지자체로 출연금 100% 귀속·사용’ 등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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