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경찰 등 189차례 허위 고소>
옥천에 사는 47살 A씨는 부모로 부터 물려받은
땅의 경계를 놓고 B씨를 경찰에 고소했으나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되자 담당 경찰관과 검사 등을
허위로 고소했습니다.

청주지검 영동처청은 마을주민, 담당 공무원,
검사, 판사 등 189차례 걸쳐 허위 고소를 한 A씨를
최근 무고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8월 한달동안 영동지청이 검거한 무고사범은
모두 8명으로 1명을 구속하고 7명을 불구속기소됐습니다.

CG-IN-청주지검이 올해 상반기 동안
인지 수사한 무고, 위증 사범은 모두 30명으로
무고는 21명을 적발해 1명을 구속하고 20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위증사범은 9명으로 모두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OUT

<무고, 위증사범 공판중심주의 악용>
이처럼 허위 고소나 무고 등의 범죄가 늘고 있는 것은
재판에서 법정 진술을 중시하는 공판중심주의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SU-"검찰은 법집행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무고와
위증사범을 엄단키로 했습니다.
HCN뉴스 김재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