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5세 아이들에게 국민공통 교육•보육 과정을 가르치고
매달 보육료를 지원하는 이른바 ''누리과정 사업''

<중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 예상치 못미쳐
교육부가 내년 이 누리과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1조 6천억 원을 편성했지만 정부 예산 확정안에 반영되지 않아
각 시도교육청이 예산 운용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누리과정 사업비 증가 규모가 예상치보다 약 4천억 원 가량 웃돌고
있는 것은 물론, 최근 경기 악화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액도
예상치를 훨씬 밑도는 2조 6천억원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화녹취> 교육부 관계자
"아직 (최종 예산안이) 나오지 않았으니까...국회에서 처리를 해야 결정된다.

논의를 하고 그 결과를 지켜봐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충북도교육청은 2013년 850억원을 들인 누리과정 사업에
2014년 1198억원으로 예산 증액요구를 해논 상탭니다.
내년 누리과정 사업을 추진하는데만 348억원이 더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학교 신설 등 다른 예산 증액 요인까지 더해지면
예산 부족은 두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중간> 누리과정, 무상급식등 우선...시설 투자 등은 밀려날 듯
해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19개 사업을 추진하던 충북교육청은
누리과정 사업과 무상급식 등을 우선순위로 두고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기본 방침을 정했지만
이같은 한정된 예산과 증가액으로는
시설 투자 등 일부 다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재헌 - 충북도교육청 예산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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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부족으로 일부 교육사업 추진 차질이 불가피해 보이는 가운데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출 계획은
오는 10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HCN뉴스 최면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