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 용역업체 대표로 부터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청주시 공무원 52살 이모씨에게 원심과 같이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징역 9년에 벌금 7억 원, 추징금 6억 6천20만원을 선고했는데
공무원으로써의 청렴의 의무를 저버렸다는게 판결의 요집니다.


김재광 기자의 보돕니다.


<원심과 같이 항소심도 징역 9년 선고>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


재판부는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청주시 공무원 52살 이모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9년과 벌금 7억 원,
추징금 6억 6천 2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KT&G 임원 최모씨와 이모씨에 대해서는
원심과 달리 징역 1년의 실형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cg-in-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으로 직무대상업체인 KT&G를 대리한 강씨에게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수수한 액수도 거액이어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수수액 일부는 개인의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거나
자신의 주식거래계좌에 보관해 사적인 이익을 취했던 사정 등을 종합하면
1심의 형량은 무겁지 않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out


<이씨와 청주시장 뇌물 관련 혐의 없음>


재판부는 이어
'청주시장에게 전달하기 위해 금품을 보관하고 있었다'며
이씨가 주장하고 있으나
"이씨와 청주시장 사이에 뇌물과 관련한 협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씨는 지난 2010년 11월부터 12월 사이에
청주 청주연초제조창 매각이 높은 가격에 이뤄지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6억 6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9년 등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씨는 또 수뢰액의 3배에 달하는
19억 8천60만원의 징계 부과금도
물어야할 처집니다.


hcn뉴스 김재광입니다.<영상편집 임헌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