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성적 평정을 임의로 조작하는 등 인사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도교육청 서기관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방태경 판사는 14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충북도교육청 서기관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방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근무성적을 조작해 승진임용을 부당하게 방해한 것을 내부 공감대에 따른 관행쯤으로 여기는 피고인들의 모습에 비춰 이 사건 범행이 결코 가벼워 보이지 않을뿐 아니라 이것이 인사의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오랜 기간 공무원으로 성실히 일했고 범행이 사익이나 자기 사람을 챙기기 위해 스스로의 판단에 따른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지시로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데 그 누군가는 지금 이 자리에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