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아웃렛이 입점한
청주 비하동 유통업무설비지구 소유권을 두고,
전 시행사와 현 시행사가 다툼을 벌였는데요.
법원이 전 시행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땅을 되찾게 된 전 시행사가
아웃렛 철거소송은 물론
현 시행사와 청주시 등을 상대로
수백억 대의 소송을 예고해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채문영 기잡니다.



대형아웃렛과 마트 등이 들어선
청주 비하동 유통업무설비지구.
리츠산업개발이 주도적으로
개발을 완료한 곳입니다.
그런데 개발 과정에서 5만 천여 제곱미터의 이 부지를
당초 2개 블럭으로 개발하려던 사업을 3개 블럭으로 변경할 때
현 시행사인 리츠산업개발이
전 시행사이자 만 8천여 제곱미터를 땅을 소유한
중앙산업의 동의를 구했느냐 여부가 쟁점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고법은
2개 블럭에서 3개 블럭으로 개발하는 중요한 사업계획 변경은
중앙산업과 협의를 거쳤어야 했지만
리츠산업개발이 이를 거치지 않아
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중간 : 중앙산업, 손해배상은 기본....철거소송도 불사
따라서 법원은 중앙산업이 자체 소유의 땅을
리츠에 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다툼이 벌어진 대형아울렛이 들어선 일부 땅의 주인이 명확해진 셈.
중앙산업은 이번 승소에 따라
이미 지난 5월 제기한 리츠와 청주시 등을 상대로 한
50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리츠는 사업을 독단적으로 추진해 손해를 입혔고,
청주시는 건축허가 등을 승인해 결과적으로
리츠의 불법 개발을 도운 꼴이 됐다며 그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물론 아웃렛 철거소송도 병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전화인터뷰 : 김상빈 중앙산업 대표//
손해배상 소송은 기본이고 소유균 반환소송도 할 것이다. 계약 위반 이기 때문에...더 나아가서는 불법 건출물 철거소송도 생각하고 있다.
중앙산업은
리츠와 청주시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일단 50억 원으로 시작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최소 200억 원, 최대 600억원까지 올리는 것을
법무법인과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간 : 손해배상 액수만 수백억원...소송 예상
민선 5기에서
시유지 헐값 매각 논란을 부른 비하동 유통업무지구.
땅을 되찾게 된 전 시행사가
아웃렛 철거소송은 물론 청주시 등을 상대로
수백억 대의 소송을 예고해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HCN NEWS 채문영입니다.(촬영 이신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