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어린이집연합회 누리과정 예산 중단 대규모 집회 예고





충북 누리과정 예산이 이번달 모두 소진되면서 중단될 위기에 놓이자


충북어린이집연합회가 다음달 1일 대규모 집단 행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당장 문제가 코앞에 닥쳤지만 도교육청은 별다른 대책 없이


정부의 지방재정법 개정 통과만을 맥없이 바라볼 뿐입니다.





임가영 기자의 보돕니다.








중간제목///<충북 어린이집 관계자 5천여명 5월 1일 대규모 집회 예정///


도내의 누리 과정 예산이 이달 모두 소진되면서


학부모는 물론 어린이집 관계자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당장 문제가 코 앞에 닥쳤지만


명확한 해결책이 없는 상황이여서


충북어린이집연합회는 다음달 1일 도교육청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전화 인터뷰 임진숙 충북어린이집연합회장>


"당장 5,6월달 예산이 없으니까 어린이집이나 학부모들은 피해가 불보듯 뻔하다.교육청에서는 자꾸 도청에만 미루려고 하는데..."





사태가 이처럼 심각한데도


도교육청은 딱히 이렇다할 대안이 없는 상황.





///<중간제목:"지방재정법 개정안 통과되길 기다려달라"///


도교육청에서는 올해 누리 과정 예산 부족분인 562억원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고





부족문은 정부의 지방재정법 개정 통과가 확정되면


메꾸겠다는 계획인데


이마저도 확실히 정해진 것이 하나 없습니다.





아무런 대책없이 마냥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통과되기만을


맥없이 기다리고 있는 꼴.





<현장녹취 도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 학생복지 관계자>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통과되겠죠..............."





누리 과정 예산 편성에 필요한 지방채 발행을 골자로 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지 않을 경우


뾰족한 대책이 없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예산이 모자랄 경우 임시 방편으로


아이행복카드로 선집행 하고


후정산하는 외상 거래 방식도 한 방법일 수 있다고는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보육료는 어린이집 이용자가 아이행복카드를 긁어


보육료 지급을 요청하면


카드사가 어린이집에 돈을 보내주고


보건복지정보개발원으로부터 정산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전체 보육료 29만원 중 22만원은 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서


한 두달 대납이 가능할지 몰라도


이 중 교사 인건비인 7만원은


지자체에서 어린이집으로 보내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현장 녹취 충북도청 아동보육팀 관계자>


"아이행복카드로 하는 것도 예산을 준다는 보장이 있어야 가능하고..


인건비 7만원은 지자체에서 하는 것인데..."





코 앞으로 닥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중단 위기.


도내 어린이집 종사차 5천여명이


대규모 집회까지 예고한 상태여서


누리과정을 둘러싼 팽팽한 긴장감이 맴돌고 있습니다.





hcnnews임가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