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공무원 징계부과금 미납액 전국 1위
정현아 기자 2018-10-01

지난 2010년 지방공무원 징계부가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난해까지 미납금이 가장 많은 광역자치단체는 충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지방공무원 징계부가금 현황’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 중 충북의 미납액이 가장 많았습니다.

충북은 미납 건수는 6건이며 금액은 27억9천538만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징계부가금 제도는 공무원이 공금 횡령이나 비리를 저질러 징계 처분된 경우 이득을 본 액수의 5배 이내에서 부가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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