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납금을 인상하는 대가로 돈을 받은
전 택시회사 노조위원장 등이
검찰에 적발됐다는 기사 보내드렸는데요..

지난 1997년부터 운송 수익금 전액관리제가 도입됐으나
대부분의 택시회사는 사납금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재광 기잡니다.




지난 1997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운송수익금 전액관리제가 시행됐지만
도내 대부분의 택시회사는아직까지 사납금제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cg--in--전액관리제란 택시 기사가
승객으로부터 받은 요금 전액을 운송사업자에게 납부하고
대신 월 급여를 받는 방식입니다.--out

사납금제도 체제에서는 사납금 외에 각종 차량 유지비,
연료비 일부, 카드 수수료 등을 택시기사가 부담해야 해
처우가 그만큼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택시회사의 불합리한 사납금 관행에서
싹튼비리와 문제는 어제 오늘일이 아닙니다.

택시회사 노조원이 사업주와 결탁해뒷돈을 받고
사납금 인상에 합의하는가 하면이 과정에서
택시 기사들의 처우개선 등 실질적인 복지에 쓰여야 할
부가세 환급금은사업주의 호주머니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INT-김순복 민주택시 충북지역본부장 ""

택시회사마다 변형된 사납금제를 적용하고
각종 불법이 판치면서 기사들의 불만도
극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장녹취-법인 택시 기사
"우리회사 같은 경우 한번(사납금) 시위를 한적이 있어
안올라 간적이 있다. 다른 회사도 비일비재 하다 이런 문제는.."

지난 2003년에는 사납금 문제를 놓고조합원과
승강이를 벌이던청주의 모 택시회사 노조위원장이
조합원이 휘두른 칼에 숨지는 등
언제 터질지 모르는 문제를 항상 떠안고 있습니다.

전화녹취 청주시청 관계자 "노조가 강한데가
옛날에 전액관리제를 했었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다 내부적으로...
사납금은 일률적으로 적용해야 하는데 어떤 분들은
사납금을 조금내는데 월급을 안주는 곳도 있다."

서울시는 오는 12월부터 각종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사납금제를 없애고 전액관리제를 전면 도입할 계획입니다.
청주시도 전액관리제 정착을 위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