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선포돼도 주택 침수 지원은 '100만 원'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충북은
충주, 제천, 음성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수재민들은
피해 복구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원 금액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황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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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로 흙더미가
집안까지 밀려 들어왔습니다.

물은 빠졌지만
진흙이 잔뜩 묻은 가재도구들은
다시 쓸 수 없게 됐습니다.

제천 산곡동의 한 가정집입니다.

<도내 현재 누적 피해 금액 1,509억 원>

지난 1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11일 0시 기준 충북에 집계된 피해 금액은
약 1,509억 원.

지역별로는 단양이 455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제천 385억 원, 충주 313억 원,
음성 259억 원, 진천 82억 원 등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7일 제천, 충주, 음성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단양과 진천을 추가 지역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복구 비용 50~70%를 국비로 지원 받을 수 있어>

특별재난지역은 피해 복구에
국비 지원을 받게 되는데,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복구비 가운데 지방비 비용의 50~70% 정도의
부담을 덜게 됩니다.

현재 도내 이재민은 531세대 996명에
접수된 주택 피해는 831건,
농경지도 2,500ha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수재민들 지원 금액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

문제는 특별재난지역이 지정되더라도
수재민들의 지원 금액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주택 침수돼도 지원 비용은 고작 '100만 원'>

이들이 지원받는 금액은
주택이 모두 파손되면 1,300만 원.

반파됐을 경우는 650만 원
주택 침수는 100만 원이 전붑니다.

이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수리 비용과 고장난 가전제품 등 집기류 부담은
모두 피해 주민들 몫입니다.

이와 별도로 지방세,건강보험료, 전기료, 통신요금 감면
등의 간접 지원이 있지만
현실과는 동떨어진 보상 대책입니다.

<전화인터뷰> 김봉남/ 제천시 산곡동 수해주민
"유실되서 떠내려간 집도 천 만원 밖에 안 준다면 그거 천 만원 가지고 집을 짓겠어요? 지원 해주려면 유실된 집들은 반이라도 지원을 해주는 게..."

<단양 5억, 충주·제천에 각각 4억 5천만 원 등 지원>

충북도는 우선 수해지역
응급복구를 돕기 위해

모두 44억 원의 재난관리기금과
재난특별교부세를 지원키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수재민을 도울
뚜렷한 방안은 없는 상황.

<인터뷰> 최민규/ 충북도 재난안전과장
"사유시설에 대한 복구는 자원 봉사나 이렇게 나가서 응급 복구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정부 차원에서 재난지원금이 있는데 그 재난지원금은 주민들이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하면 확인하는 대로 선지급하도로 되어 있습니다. "

침수 주택 지원금은 지난 2006년부터
15년 째 그대로 100만 원으로
수재민들 복구 비용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가운데,

여당 지도부는 11일 음성군을 찾아
재난지원금을 개선하겠다는 목소리를 냈고,

앞서 야당 지도부도 재난지원금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HCNNEWS 황정환입니다. (신현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