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보조금 문제 주민간 갈등…이장 해임 등 점입가경
박종혁 기자 2021-03-29

보조금 문제로 수년째 주민간 갈등…이장 해임 등 점입가경




제천의 한 마을에서 100억 원이 넘는 시 보조금 사업을 둘러싼 주민간 갈등이 수년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수십여 건의 고소·고발은 물론 급기야 마을 이장이 주민 투표로 해임되는 등 이웃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종혁 기잡니다.




<장소제목 : 제천시 송학면 포전리>


최근 마을 이장의
불신임 투표가 진행된
제천시 송학면 포전리.


찬성 114표, 반대 91표로
이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이장 불신임안이 통과됐습니다.


주민들이 이 같은 선택을 한 이유에는
바로 포전리를 둘러싼
각종 보조금 사업과
이권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시 보조금 사업으로 설립된
한우영농조합법인 등이
갈등의 시작이었다고 주민들은 설명합니다.
<인터뷰> 김용철 / 제천시 송학면 포전리 주민
“송학면 포전리가 제천시 보조금이 많이 들어와 보조금 사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됐는데, 시에서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화식한우 같은 경우에는 339두가 다 소진이 되고 관리를 안 했고, 판매법인도 압류가 들어 왔을 때 이런 일이 없고....”


지난 2008년, 마을에 들어선
혐오시설의 환경피해 보상 차원에서
시가 160억 원의 사업보조금을
인근 주민들에게 지원하기로 했지만,


사업비 배분 등의 문제로
마을 주민간의
각종 사건과 소송이 발생한 겁니다.


반대표를 던진 포전리 주민들은
제천시의 방관 속에 마을이장 등에 의해
보조금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으면서
갈등을 빚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박선희 / 제천시 송학면 포전리 주민
“처음 입식한 소는 (시에서) 보조금으로 구입해준 소는 340두 정도 있었습니다. 그게 4년 만에 한 마리도 안 남아 있고, 빚만 27억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그 빚과 소의 입식 자금을 책임져야 하는....”


이에 대해 이번 해임안의 당사자인
마을이장은 지난 2019년부터
이장 선거에서 떨어진 상대방 측에서
엉뚱한 주장과 함께 고소·고발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화인터뷰> 인권수 / 제천시 송학면 포전리 전 이장
“나는 다 물적 증거나 재무제표 등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주장할만한 아무 근거 없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법적인 근거 자료, 입증자료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린 채
갈등이 빚어진 지 수년째.


주민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
시 보조금 사업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제천시의 적극적인 관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CCS뉴스 박종혁입니다. (편집 안동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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