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S충북방송 뉴스 : 제천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

제천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

최상민 기자 2022-07-22

제천경찰서는 2022년 제2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심사위원회에는 이동환 경찰서장을 비롯한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2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미한 절도범죄 등 5건을 심의해 감경처분 결정을 했습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절도 등 경미한 형사범중에 범행동기와 정상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감경처분함으로써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막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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