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고모 폭행한 30대 ‘집유 2년’ 선고
곽근만 기자 2011-12-27

청주지법 형사5단독 이준명 부장판사는
돈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홧김에
고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1살 A씨에 대해
상해죄 등을 적용,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35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해자의 모습에서
폭력을 당한 흔적을 확인했다'고 밝히고 있는 점,
피해자의 언니 역시 피해자가 폭행을 당한 흔적을 확인했던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먼저 멱살을 잡히게 되자 흥분해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월17일 오후 3시15분쯤
청주시 모 건물 내에서 고모 B씨와 빌린 돈 문제를 놓고
말다툼을 벌이던 중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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