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S충북방송 뉴스 : 제천시장 후보 풍자 영상 ‘죄 안 됨’ 처분

제천시장 후보 풍자 영상 ‘죄 안 됨’ 처분

최상민 기자 2022-10-19

지난 6.1지방선거 당시 후보자 비방 영상을 제작해 고발당했던 A씨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 등에 따르면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죄가 안 됨’ 처분했습니다.

‘죄가 안 됨’은 A씨의 동영상이 후보자 비방에 해당하더라도 사회 상규 등에 비춰볼 때 위법하지는 않다는 판단입니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 이상천 전 체전시장을 둘러싼 여러 의혹과 논란을 그래픽 동영상으로 만들어 이 전 시장 측으로부터 고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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