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천 전 제천시장, 경찰 불송치 이의신청
최상민 기자 2022-10-25

김창규 제천시장과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을 벌이고 있는 이상천 전 제천시장 측이 경찰의 사건 불송치 결정에 불복‧이의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이 전 시장 측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김 시장 주장만으로 채워져 있고,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음이 명백하다”며 재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앞서 이 사건을 조사한 경찰은 “허위사실 유포의 고의가 없고, 엄태영 국회의원실 비서관을 통해 공문서를 확보한 것은 정당하다”며 불송치 결정하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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