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S충북방송 뉴스 : 청주지검 “내사·진정 지휘 안 한다”

청주지검 “내사·진정 지휘 안 한다”

손근선 기자 2012-01-09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시행되면서
경찰의 진정 지휘 등에 대한 거부가 확산되자
검찰이 고소, 고발로 지휘할 방침입니다.

청주지검은 지난 1일 검경 수사권 조정을 다룬
형사소송법 시행령이 시행된 뒤 검찰지휘에 대한
경찰의 조직적인 반발이 심화되자
진정 등은 경찰에 내사지휘를 하지 않는 대신
고소· 고발로 처리해 지휘하겠다고 6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현재 '대통령령 제정, 시행에 따른 수사실무 지침'에 따라
검사수사사건 처리에 대해 검찰 내사 및 진정사건은
검사 수사사건이 아닌 수사개시 전 사건으로 규정해
사건 접수 단계에서 거부하고 있습니다.///편집 김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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