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S충북방송 뉴스 : 증평군,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제도 운영

증평군,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제도 운영

유다정 기자 2023-05-25

증평군은 공무원이 소송 등을 당하면 법률비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군은 ‘증평군 적극행정 추진 지방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제정을 추진합니다.

규칙안에는 형사사건에서 고소‧고발된 경우 기소 이전 수사과정에 한해 500만원 이하 범위에서 소송대리인 선임 비용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규칙안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조례규칙심의회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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