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S충북방송 뉴스 : 충북 북부권 규제개혁 현장토론회 열려

충북 북부권 규제개혁 현장토론회 열려

유다정 기자 2023-06-29

충주시가 최근 충북도와 북부권 3개 시군 공무원과 기업체 등이 참여하는 ‘충청북도 북부권 규제개혁 현장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충주시는 토론회에서 현행 유해화학물질 기술인력 확보 의무에 대한 특례기준을 종업원 30인 미만에서 50인 미만으로 완화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완화는 어렵지만 기술인력으로 인정하는 자격의 종류를 확대할 예정이며, 향후 추가 규제개선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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