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S충북방송 뉴스 : 임호선 “인구감소지역 읍·면단위로 파악해야”

임호선 “인구감소지역 읍·면단위로 파악해야”

이환 기자 2024-07-30

인구감소지역 지정 시 읍면 단위로 인구 증감을 파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임호선 국회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면 단위에서 인구감소가 발생하더라도 전체 인구가 감소하지 않으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인구감소지역은 지방교부세 특별지원과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유치원과 초등학교 통합 운영 등 특례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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