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집 무단 침입 혐의…제천시의원 항소심도 유죄
유다정 기자 2024-08-30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소속 제천시의원 A씨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는 A의원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의원은 지난해 9월 14일 오후 9시 40분쯤 더불어민주당 소속 동료 시의원 B씨가 거주하는 주택 앞마당을 지나 현관까지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의원은 의회 예산결산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B의원에게 반말을 듣자 화가 나 전지 가위와 함께 연락을 바란다는 문구가 적힌 쪽지를 현관 앞에 놓고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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