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S충북방송 뉴스 : 충주시 “라이트월드 취소소송 대법원 상고심 승소”

충주시 “라이트월드 취소소송 대법원 상고심 승소”

정현아 기자 2021-05-28

충주시가 라이트월드와 관련된 ‘사용수익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행정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시는 자료를 통해 “라이트월드가 시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3심에서 대법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상고심 집행정지 신청’도 기각됐으며 자진 원상복구 명령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다음달 14일까지 행정대집행을 계고했다”고 말했습니다.

시는 지난 2019년 10월 31일 무술공원 사용수익 허가 취소를 결정했으며 라이트월드 투자자 등은 이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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