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댐 주변 주민 지원 강화”
정현아 기자 2024-05-31

이종배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댐 주변지역 주민 지원 강화를 위한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합니다.

이 의원은 ‘댐 건설·관리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통해 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 시 관할 시장·군수 등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했습니다.


또 댐 관리청 등이 납부해야 할 발전 판매 수입금 비율을 6%에서 10%로, 용수 수입금 비율도 22%에서 30%로 상향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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