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세 관련 3개 법안 조속한 국회 통과 촉구”
박종혁 기자 2021-04-21

시멘트 생산 1톤당 1천 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심의를 앞두고 도내 시민단체들이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 입법 추진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이달 22일 이개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멘트세 신설을 위한 3법을 상정해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해당 법안은 지방세법과 지방재정법,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안으로, 피해 주민을 위한 최소한의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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