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 의원, ''소방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박종혁 기자 2021-05-17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이 소방차의 긴급출동을 위한 강제처분 시 파손된 소방차의 복구비용 등을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엄 의원은 현재 파손된 소방차 복구비용을 시도별 자체 운영비로 충당하고 있어 강제처분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7년 제천 화재 참사 당시 불법 주정차로 인해 신속한 소방차의 진입이 이뤄지지 못해, 이후 강제처분 규정이 신설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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