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시멘트 ‘세금’이냐 ‘기금’이냐…향방은?
박종혁 기자 2021-08-27

시멘트 공장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세금으로 보상할지, 기금을 조성해 보상할지를 놓고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는데요.


두 방안 모두 넘어야 할 산이 아직 남아 있어, 조속한 피해 보상과 환경 개선을 원하는 주민들은 속이 타들어 가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종혁 기잡니다.


cg1///시멘트 1톤당
세금 1천 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이른바 ‘시멘트세’ 입법이 추진된 건
지난 2015년부터.///


하지만 시멘트업계 등의 반발에 부딪혀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올해로 7년째, 공회전만 거듭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시멘트세 입법을 위한
공동추진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입법 촉구 움직임을
다시 본격화한 가운데,


<현장음> 자막 0
“국회는 시멘트지원자원시설세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라....”


27일 행정안전위에서
시멘트세 관련 법안 심의가 진행돼


공동추진위와 충북도는
이번 결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음성변조> 충북도 관계자
“요번에 안건에 올라가서 심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오늘(27일) 결과 나오는 것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


cg2///반면 자발적인 기금을 조성해
피해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시멘트업계의 움직임은


반년이 넘도록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간제목 : 지난 2월 25일, 시멘트업계·국회의원 ‘자발적 기금조성’ 협약>


지난 2월 시멘트업계와
해당 국회의원들이 250억 원 규모의
‘자발적 기금 조성 협약’을 체결했지만,


이에 따른 후속 조치가
미진한 상황입니다.


한국시멘트협회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다음 달부터 공장 인근 주민들의 참여를
기본으로 하는 기금관리위원회를
출범한다고 설명했지만,


<중간제목 : 한국시멘트협회 “기금관리위원회 출범 준비”…실제 주민과 논의 無>


주민들과 함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실제적인 논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음성변조> A 시멘트회사 관계자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이나 운영 방향이 나오지 않아서 저희나 다른 시멘트회사들도 구체적으로 행동에 옮기는 부분은 현재 아니고 있고요. 일단 큰 틀로 협회 차원에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그 기준에 따라 시멘트회사들도 조금씩 움직일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단양 지역은 아직 운영위원회 구성이나 구성원이 누가 될지 이런 부분은 아직 들은 바가 없는....”


시멘트공장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세금’이냐 ‘기금’이냐를 놓고
기대와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이번엔 어떤 방식이든
구체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CCS뉴스 박종혁입니다. (편집 안동오)

http://ccs.co.kr/cnc11e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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