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S충북방송 뉴스 : 단양군, 불합리한 규제개혁 ‘속도’

단양군, 불합리한 규제개혁 ‘속도’

유경모 기자 2021-10-26

단양군은 최근 행정규제 개선과제 심사를 통해 모두 6건을 선정했습니다.

군은 규제개혁심의위원회를 열고 ‘부동산 소유권 특별조치법 이해관계인 조사에 필요한 제적 등본 발급 권한 확대’ 사례를 최우수 과제로 선정했습니다.

이밖에 ‘배수구역 내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예외 규정 신설’, ‘귀농인의 직불금 지급 대상 제외 규제 개선’ 등을 우수 과제로 선정했습니다.

군은 선정된 과제를 법령개정과 군정 시책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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