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의회, 시멘트세 관련 개정법안 촉구 건의문 채택
유경모 기자 2021-11-10

단양군의회는 시멘트세와 관련된 ‘지방세법’과 ‘지방재정법’의 개정법안 국회 동시 통과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군의회는 건의문에서 “시멘트 생산지 주변 주민들은 만성폐쇄성 폐질환 등을 앓고 있다”며 “건강상 피해를 보상받을 권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해지역 개발과 주민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 개정법률안 등의 국회 통과가 절실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군의회는 건의문을 국회와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산자원부 장관 등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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