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부결로 ‘시멘트세 신설’ 무산
유경모 기자 2021-12-03

국회에서 여야 입장차 등으로 시멘트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정치권과 충북도 등에 따르면 최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시멘트세 신설이 부결됐습니다.

소위원회는 야당이 시기상조라 결론을 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는 등 여야 의견이 달라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멘트세는 생산량 1톤당 1천원의 목적세를 부과하는 것이 핵심으로, 해당 시‧군이 65%를 직접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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