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순 제천시의원 등, 항소심서 당선무효형
유다정 기자 2023-09-22

제천시와 괴산군 기초의원이 금품 제공 등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고 직을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에 따르면 국민의힘 이영순 제천시의원은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장옥자 괴산군의원은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이 의원과 장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되며, 내년 3월 1일 전까지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 총선에서 재선거가 치러집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출직이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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