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받은 전 진천군 공무원 파면 ‘정당’
유다정 기자 2022-11-24

산업단지 조성 브로커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공무원 신분을 잃은 50대 A씨가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습니다.

행정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의 청렴의무 등을 어긴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이 비합리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A씨는 진천군 6급 팀장 재직 당시 산단 조성업체에 유리하게 공문서를 작성하는 등 행정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약 1천500만원을 받은 혐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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