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개발부담금 제출 서류 간소화
유다정 기자 2023-03-03

음성군이 이달부터 민원인 개발부담금 납부 편의를 위해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작성을 위한 서류를 간소화합니다.

군은 그동안 민원인이 납부확인서 발급을 위해 거쳐야 했던 부서별 방문 과정을 관련부서 협업을 통해 직접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가 상승과 토지 투기 등에 대처하기 위해 개발이익 가운데 일정 비율을 환수하는 제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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