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지역소멸위기 공동 대응”…인구감소지역 뭉쳤다
이환 기자 2023-10-12

괴산군은 행안부가 선정한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한 곳인데요.


인구 정책의 걸림돌을 해소해보자며 최근 89개 지자체들이 뜻을 모았습니다.


보도에 이환기자입니다






=====






<중간제목 : 2023년 5월 인구감소 대응 정책간담회 >


지난 5월 괴산군에서 열린
인구감소 대응 정책간담회.


괴산군과 전남 신안군,
강원 철원군 등이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에게
인구 정책 관련 사항을
건의하는 자리였습니다.


행안부는 지난 2021년
괴산군과 제천시 등을 포함한
인구감소지역 89곳을 선정해
지원을 약속했는데
실효성이 미비했기 때문입니다.


CG1///특히 선정된 지역에 대한
1조 원의 기금 배부 기준이
획일화되어 있어서
각 지역의 실정을 반영하기보다
보여 주기식 정책 제안밖에 할 수 없고


CG2///또, 기금은
각 지자체의 정책 평가에 따라
4순위으로 나뉘어
차등적으로 배분되는데
순위에 따라 액수 차이가 크고
4순위의 지자체가 전체의 50% 정도를
차지하다 보니, 예산을 미리 세워서
정책을 추진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게 지자체들의 입장.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인구 위기를 맞은
지자체 89곳이 뜻을 모았습니다.


지난 9월 인구감소 협의회를
결성한 겁니다.
<현장인터뷰>이규형 /// 괴산군 미래전략담당관
“89개 지자체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 고시했습니다. 그거와 발맞춰서 89개 단체에 관련해서 인구문제 감소는 어느 한 시군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공동 대응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군에 따르면
협의회의 첫 번째 목표는
행안부의 기금 배부 방식 개선에 대해
공동 건의하는 것입니다.


CG3///또 협의회는 인구 정책을 막는
택지 개발 규제 등
각종 규제 해소를 촉구하고
1가구 1주택 등 인구개선에 제한이 되는
정책 개선 등을 건의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기로 했습니다.
<현장인터뷰>이규형 /// 괴산군 미래전략담당관
“89개 지자체의 목소리를 담아서 먼저 법과 제도적으로 개선할 점, 그리고 정책적으로 반영할 사항, 예산적으로 확보할 사항 이런 것들을 공동으로 대응해서 정부와 국회에 목소리 의견을 전달하고... ”


협의회는
각 지역에 보다 적합한
정책 여건 조성을
목표로 운영될 예정인 가운데


실효적인 대책이
만들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CCS뉴스 이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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