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비인가시설 방역 '사각지대'…집단감염 취약
임가영 기자 2021-01-26

이처럼
비인가시설인 대전 IEM국제학교 발 집단감염이 심상치 않은데요.

문제는 비인가 교육시설이
방역. 교육 당국의 감시망에서 벗어난
사각지대이다 보니 집단 감염에 취약하다는 겁니다.

임가영 기자의 보돕니다.

IM선교회가 운영하는 대전 IEM국제학교 발
집단 감염이 전국으로 퍼지는 모양샙니다.

25일 132명이 무더기 확진된데 이어
26일 홍천에서 39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기숙형 시설의 밀폐된 공간에서
화장실이나 샤외 시설 등을 학생들이 공용으로
밀집, 밀접해 사용하다보니
집단 감염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들이 이달 방학 후에
국제학교에 입소해 지역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하지만 IEM국제학교가 비인가시설이다 보니
현재로선 입소자 명단이나 관리, 현황 등을
교육.방역 당국 모두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인터뷰 최병준 충북도교육청 학교자치과 장학사>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충주지역이라든지 음성지역에 관련된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하는 부분들은 보건팀과 같이 협의해서 현황 파악 중입니다."

학교도 학원도 아닌
말 그대로 방역 사각지댑니다.

비인가시설이 또 다른 지역 집단 감염 고리로
번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충북도가 파악하고 있는 도내
비인가교육시설은 17개.

이마저도 2017년 교육부 전수조사를 통해
드러난 것이어서

최근 자료 수집을 위해
시.군 전수조사에 들어간 상탭니다.

<인터뷰 전정애 충북도 보건복지국장>
"학교도 아니고 학원도 아닌거에요. 지금까지는, 미인가시설이니까. 학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도 아니니까 어느 방역 수칙을 적용할 수 없었어요."

충북도는 그 동안 관리 감독 권한이 없어
방역에서 빠졌던 비인가시설에 대해

학교를 다니지 않으면서 기숙형 형태로 운영되는
비인가시설에 대해선
학원 방역 지침을,

정규학교를 다니면서 보충수업이나 통학형으로 운영되는
비인가시설에 대해선
종교시설 방역 지침을 적용키로 했습니다.

한편, 방역당국은 관리 사각지대인
IEM국제학교와 이를 운영하는 IM선교회의 법률 위반이 확인되는대로 고발할 계획입니다.

임가영입니다.(영상취재 박강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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