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충북 땅 투기 조사…선출직은 열외?
김택수 기자 2021-03-24

[앵커멘트]
충북도를 비롯한 도내 지자체가
소속 직원과 직계가족의
땅 투기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들 못지 않게 개발 정보 입수가 용이한
지방의원 등 선출직은 조사 대상에서 빠져
추가 대책이 시급합니다.


김택수 기잡니다.


[기사내용]
도시개발을 비롯한 지자체 정책과
예산 심의 권한을 쥔 지방의회는


관련 정보를 공무원 못지 않게 빨리
받아볼 수 있습니다.


<소제목> "선출직 정치인도 땅 투기 전수조사 포함돼야"


개발 호재가 이어진 도내 곳곳에서
전현직 지방의원들이


땅으로 재미를 봤다는 소문이 이어지는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습니다.


하지만 일반 공직자와 달리
선출직 정치인들에 대해
도내 지자체가 강제 조사를 할 권한은
현재로선 없는 상탭니다.


때문에 충북도를 비롯한 도내 지자체가 올 상반기
소속 직원과 직계가족 등을 대상으로
땅 투기 전수 조사에 나섰지만,


이들 선출직은 그 대상에서 빠진 상황입니다.


국민적 의혹을 모두 해소하기 위해선
지금이라도 이들 모두
전수조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윱니다.


<인터뷰> 유영경, 청주시의원
"모든 공직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 관계부서 뿐 아니라 청주시 공무원과 의원 모두 배우자 등 직계 존비속을 포함한 전방위 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가운데 땅 투기 전담 수사팀을 꾸린
경찰은


도내 개발예정지역을 중심으로 첩보를 입수해
의심 사례 3건에 대해
내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소제목> 충북경찰, 부동산 투기 의심 정황 포착...3건 내사 중


내사 대상에 오른 3명 가운데
LH 임직원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도내 개발예정지 벌집과 묘목 식재 등
투기행위에 공직자가 가담했는 지
추가적인 투기 첩보를 수집 중입니다.


여기에 차명거래를 통한 투기행위 역시
자금 흐름을 추적해 수사할 예정입니다.


<전화인터뷰...CG> 이정락 충북경찰청 수사2계장
"도내에서는 3건 정도 사건을 내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식 수사는 아니고 내사로 들여다보고 있고 앞으로도 도내 개발 예정 지역을 중심으로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정 행위라든지, 차명거래, 농지 불법 변경 등 부동산 투기 행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LH 임직원과 일부 공직자들의 땅 투기 행각에 대한
공분이 수그러들지 않는 가운데,


충북의 경우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로부터
넘겨진 사건은 아직까지 없는 상탭니다.


김택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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