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개발 업무와 무관"…충북교육청, 투기 전수조사 거부
임가영 기자 2021-03-31

LH발 땅 투기 의혹으로 충북도와 청주시 등
지자체들이 전수조사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일부 의원들의 투기 의혹이 불거진 청주시의회도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충북교육청의 경우 도의회 교육위가
소속 직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권고했지만


개발 업무와 무관하다며 거부해 논란입니다.


임가영 기자의 보돕니다.


현직 시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전수조사 여부에
관심이 쏠렸던 청주시의회.


시의회는 비공식 의원 총회를 거쳐
31일 소속 의원 39명 전원에 대한
토지 전수조사를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상은 시의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청주테크노폴리스와 오창테크노폴리스,
오송제3생명과학산업단지, 넥스트폴리스 등
청주지역 10개 산업단지입니다.


<인터뷰 최충진 청주시의회 의장>
“..........................................”


반면 충북도교육청은
소속 직원들에 대한 투기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교육청 일부 직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제안했지만


"개발 관련된 담당 업무가 없어
전수 조사가 실익이 없다"는 이윱니다.


하지만 교육청 역시
도시 개발 시 학교 수요 예측이나
학교용지부담금 문제 등을
지자체와 협의하는 만큼


개발과 관련한 사전 정보를 접하는 직원도
적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교육청 직원들은 투기와 무관하다고 단정짓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전화 인터뷰 박성원 충북도의회 교육위원장>
“교육청이 특정 업무들은 관련 업무들이 많이 있는 상황. 교육위원장 입장에서 교육청의 조사를 하자 제안을 했고 제안 이후에 교육청에서 받은 답변으로는 교육청은 개발행위에 대한 업무가 없을뿐더러 그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담당하는 공무원도 없다, 조사를 하는 것이 실익이 별로 없다. 그런 답변을 들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감사관실은
어차피 최근 정부에서 원칙적으로
모든 공직자들의 재산 등록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팀을 꾸려서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며,


도교육청은 이미 3월 초 투기 의혹을 사전 방지 할 수 있도록
'교육청 공직자 재산 등록 사전 심사제도’를 만들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실효성에 의문이 들기는 마찬가지.


부동산 계약서를 의무 등록하고
재산 등록 취득일자 등을 적어내도록 했지만


실제 재산등록을 한 사람은 현재까지 단 1명에 불과합니다.


임가영입니다.(영상 취재 신현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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