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충북도 자치경찰조례안 '장외 공방' 가열
김택수 기자 2021-04-01

[앵커멘트]
충북도 자치경찰조례안 입법 예고를 둘러싼 갈등이
장외 공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충북 경찰 직장협의회가 경찰청이 제시한
표준조례안 수용을 충북도에 요구하고 나섰고,


도내 시민사회단체는 경찰 조직이 일방적으로 만든
조례안을 무조건 따르라는 건
지방자치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김택수 기잡니다.


[기사내용]
<장소CG> 충북 경찰직장협의회 기자회견, 1일 충북도의회 앞


충북 13개 경찰서 직장협의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도는
경찰청 표준 조례안을 수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소제목> 경찰직장協 "충북도, 경찰청 표준 조례안 수용해야"


이들은 "도가 자치경찰 사무 범위와 관련해
'도지사는 충북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을,
'들을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변경하고,


후생복지 지원 대상도 자치경찰 사무 담당 공무원에서,
소속 경찰 공무원으로 축소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소제목> "자치경찰 사무 떠넘기며 예산은 편성하지 않겠다는 것"


이는 경찰이 일반 생활 불편 신고 업무에
치중하다, 치안 공백을 야기하고


자치경찰 사무는 떠넘기면서
예산은 편성하지 않겠다는 꼼수라는
주장입니다.


<인터뷰> 민관기, 전국경찰직장협의회연대 대표
"예산 부분을 타 시도와 비교해 보니 너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앞으로 자치경찰제가 발전하려면 지금 당장 편성하지 않더라도 그 이후에 할 수 있도록 예산범위는 풀어놔야 한다."


이에 도내 시민사회단체는
경찰이 일방적으로 만든 조례안을 무조건 따르라는 건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소제목> 도내 시민사회단체 "경찰, 조례안 강요는 지방자치 훼손"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연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는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자치경찰제도는
그동안 정부 여당이 논의해 온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이원화 방안을
일방적으로 뒤집은
'무늬만 자치경찰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소제목>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이원화, 재정도 전액 국비로"


때문에 "도와 충북경찰이 조례안을 두고 충돌하는 것처럼 앞으로 수없이 많은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며


"정부는 조속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이원화하고,
재정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법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인터뷰> 이두영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집행위원장
"경찰 직장협의회 등이 나서서 집단행동을 하는 이것은 저희가 볼 때 반자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자치경찰제에 대한 취지와 목적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태를 하고 있다."


자치경찰 출범의 근간이 되는 조례안을 두고
충북도와 경찰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해당 조례안은 오는 7일 입법예고가 끝나면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도의회가 최종 의결하게 됩니다.


김택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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